기관보고 일정·靑보고 공개놓고 여야 기싸움 예상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중 사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간다.

특위는 열흘로 잡은 사전조사 기간이 11일로 마무리되는 만큼 9일부터 기관보고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보고 일정이나 청와대 기관 보고의 공개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기관보고는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 범위 내에서 받기로 돼 있다.

문제는 국정조사 기간에 7·30 재보궐 선거가 끼여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작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8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나 “16일부터 7월26일 사이에는 기관보고를 끝내야 한다”며 “양당 공히 생각하는 건 7·30 재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국조가 정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계획서를 합의할 때 청문회 날짜를 보궐선거 이후로 잡는 대승적 양보를 했다”며 “6∼7월 국회 일정이 많은데다 특히 월드컵까지 겹쳐 있으니 많은 사람이 실상을 접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충분히 잡겠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일단 9일 회동을 하고 기관 보고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청와대 기관보고의 공개를 놓고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국조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비공개 보고에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야당은 ‘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보고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비공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 물러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6·4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일반 증인 채택 문제에서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 간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국회 출석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새누리당 조 간사는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