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광역단체장 與 8·野 9곳 당선

[뉴스 분석] 광역단체장 與 8·野 9곳 당선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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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쇄신하라 野 견제하라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리더십과 정부 여당의 무능력에 충청권이 제동을 걸고, 수도권이 야당에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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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교육감은 ‘시민운동 친구’
서울시장·교육감은 ‘시민운동 친구’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과 향후 시정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새 수장이 된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박 시장과 조 당선인은 서울대 ‘75학번 동기’이자 1994년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한 시민운동가로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절묘한 민심의 소재다. 민심은 여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양쪽에 회초리를 들었다. 충청권과 강원 등 중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경기·인천은 새누리당을 택해 균형을 잡아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절대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표 결과 민심은 여당에 참패를 안기지는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 공식이 깨진 건 1998년 2회 지방선거(여당 승리) 이후 16년 만이다. 새정치연합에는 여당 견제 능력 정도만 주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숫자로 보면 ‘새누리당 9곳, 새정치연합 8곳’에서 ‘새누리당 8곳, 새정치연합 9곳’으로 미세하게 변화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충청과 강원 등 중원지역에서 강력하게 경고받았고,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에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쪽 다 답답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정부 여당에는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수습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었다. 세월호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야당에도 경고 신호를 보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막판 사퇴하며 여당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 부산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선거 연대를 한 인천시장 모두 야권 후보가 패배, 야권 연대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정권 심판론이나 중간 평가론 등 특별한 이슈가 위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대신 수도권과 중원에선 인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충남·북과 대전, 세종시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인물 경쟁력으로 싹쓸이했다. 새누리당도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전 열세를 인물로 돌파했다.

다만 ‘세월호 심판’ 여론, 즉 수많은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지며 그들 세대를 키우는 이른바 40대의 앵그리 맘들이 광역단체장 선거보다는 교육감 선거를 통해 심판론을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역단체장에서 균형을 잡아준 유권자들이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을 13곳에서 승리하게 하며 정부를 심판했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을 보낸 ‘절묘한 지방선거 민심’은 향후 여야의 정국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특정 지역 편중이나 회전문 인사 등 기존의 편향된 국정운영에서 대전환을 압박받을 것 같다. 새정치연합도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간 갈등에 다시 빠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향후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는 없다. 하지만 12곳 이상에서 열리는 7·30 재·보궐 선거는 ‘의회 권력’의 향배가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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