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62% 정치자금 공개 안해 ‘깜깜이 선거’

후보 62% 정치자금 공개 안해 ‘깜깜이 선거’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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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출마자 61명 중 선거 비용 공개 23명 그쳐…정몽준·박원순 후보도 함구

6·4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후보 3명 중 2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을 한 푼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비용 공개가 불투명할 경우 선거 후 부당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제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선진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들이 투명성 확보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도지사 후보 61명 중 한 차례 이상 선거비용 정보를 공개한 후보는 23명에 불과했다. 이날까지 가장 많은 비용을 썼다고 공개한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였다. 안 후보는 사무실 비용 2000만원, 문자메시지 업체 계약 비용 1500만원 등 총 6억 5462만원을 썼다고 공개했다. 안 후보는 은행 이체수수료 500원까지도 공개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 2월 4일부터 이날까지 총 5억 7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역에 있는 50여개 선거연락사무소 임대료가 각 200만원씩, 선거차량 54대를 빌리는 데 4000만원 등이 들었다. 김 후보는 이를 김진표 펀드’ 자금 등으로 충당했다.

김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4억 9690만원을 썼다고 공개했다. 경기는 선거구가 넓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남 후보도 선거연락사무소 운영, 차량 대여에 대부분 비용을 썼다. 이어 새정치연합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3억 5245만원, 같은 지역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 1억 9027만원,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 1억 8954만원 순으로 많은 돈을 썼다.

눈에 띄는 이색적인 선거비용 지출도 많았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선거 홍보에 쓰는 문자 서비스를 매주 500만원꼴로 충전했고, 같은 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는 ‘알기 쉬운 선거법 해석’ 책을 225만원어치 구입했다. 홍 후보는 선거 로고송 저작권료로 1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유세를 다니는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는 자전거 대여 비용으로 150만원을 썼다.

그러나 상당수 후보는 비용 정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을 연출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를 비롯해 대구·세종·강원·충남에서는 여야 시도지사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를 했지만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 새정치연합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는 지난 7일 낸 예비후보 기탁금 1000만원만 공개했다. 같은 당 이상범 울산시장 후보는 지난달 회계 책임자 수당 105만원 등 총 367만원을 썼다고 공개한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실시간 선거비용 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 선거일 후 30일부터 3개월간 비용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기가 힘들고, 또 회계 담당자가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실시간 비용 공개는 권고 사항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6월 국회에 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자료임에도 후보자들이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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