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보다 정치적 부담 더 고민해야”

“통일, 비용보다 정치적 부담 더 고민해야”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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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문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대 코리아 체어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환갑을 넘긴 한·미 동맹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막는 측면도 있다. 양국 간 이슈를 다양화하고 중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한·미 관계의 지평과 폭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대 코리아 체어(한국 석좌연구직)라는 중책을 맡은 캐슬린 문(50) 웰즐리대 정치학 교수가 밝힌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다. 브루킹스연구소가 코리아 체어를 발표한 당일인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만나 한·미, 한·미·일 관계 등에 대해 들어봤다. 문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학자로는 드물게 의사소통뿐 아니라 한글 자료 읽기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생후 3개월부터 7살 때까지 서울의 외가에서 자라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에도 이해가 깊은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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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문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대 코리아 체어
캐슬린 문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대 코리아 체어
→초대 코리아 체어로서 향후 활동 계획은.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대 코리아 체어직을 수락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한·미 관계 발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대로 된 대(對)한국정책은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에 기초하고 여기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현재 한·미 관계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재 워싱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편협하다. 한·미 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북한에 편향됐고 북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북핵 문제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동반자경제협정(TPP) 등의 경제 현안들이 있다. 이런 경제 문제마저도 안보 문제에 밀려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한·미 양국 정책 당국자와 연구자, 언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는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 현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미 관계가 북한 문제에 끌려다니거나 독점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미 관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미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본다.

→한·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나.

-한·미 동맹뿐 아니라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안과 관심사들을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민주주의, 정치·경제·문화·에너지 정책 등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클린에너지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이슈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같은 주제도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할 때다.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통일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주로 통일의 경제적 비용 측면만 부각돼 왔다. 정치학자로서 통일의 정치적 부담, 즉 통일이 한국이 어렵게 이룩한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 연구하고 있다. 통일이 돼서 한국과 교육 정도, 영양 상태, 기술 숙련도, 민주주의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북한 주민 2500만명이 급작스럽게 유입 내지 동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한국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통일이 이미 골이 깊은 정치적·사회적 양극화와 지역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북한의 급변 사태나 난민들의 대량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 사회적 후폭풍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한국 문화·정서에 대한 이해가 활동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미국 사회는 역사, 과거의 일들을 오래 끌고 가지 않는다. 반면 한국과 아시아의 경우 과거사가 현재까지 계속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왜 계속 이슈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안다. 이런 한국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정책 담당자와 학자들이 한국 사회와 정부의 정책 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한국 정부와 관계자들이 미국 정치와 의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배신한 것 아니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후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한·미·일 3국 관계 및 일본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는 어떤가.

-워싱턴의 분위기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본다.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한·일 모두에 서로 관계가 악화될수록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리더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접근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어떻게 보나.

-신선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의 기저에는 도박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다. 한국 국민들이 도박이라는 점에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평자들은 그동안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돈과 체면을 모두 잃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 계산법의 추가 잃은 것에서 얻을 것으로 이동한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문 교수는 빅터 차, 데이비드 강 등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 1세대를 대표하는 정치학자다.

글 김균미 기자 kmkim@seoul.co.kr

사진 이종원 기자 jongwo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2014-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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