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UAE 출국 이해 어려워”…”해경 해체 ‘포퓰리즘 처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가치와 국정철학,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며 국정운영 시스템·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특별성명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라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미봉일 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 및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선 “표피적인 대책 뿐”이라며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을 뿐,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축소 방침을 ‘포퓰리즘 처방’으로 규정,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며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자 무책임한 처사”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적폐’, ‘관피아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는 악(惡)’이라며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선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하라”며 “모든 규제완화가 선(善)은 아니다. 인권과 생명·안전,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 완화는 악”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 정부 출범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 기틀을 흔드는 범죄가 거듭됐지만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비겁’, ‘무책임’, ‘몰염치’라고 비난한 뒤 ‘KBS 사태’와 관련해서도 “분노한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탄압·공작”, “후안무치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담화문 발표 후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얘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은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號)’는 기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