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객선의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 2009년 이후 기업들이 앞다퉈 노후 선박을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의 수입 비중은 선령 완화 시행 전후로 29.4%에서 63.2%로 급증했다.

지난 연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 173척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여객선은 36척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고여객선의 수입 당시 평균 선령은 14.7년으로, 현재는 평균 20.7년의 선령으로 운항하는 셈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등록된 중고여객선 3척 모두 선령 20년이 초과된 선박을 수입한 것으로, 지역별 집계에서 가장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꼽혔다.

지난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여객선은 18년의 선령 선박을 수입한 것으로 올해 선령은 20년이다.

주 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고수입선을 구매한다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정부에서 선령 제한을 강화하고 중고수입선 구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