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입장 탐색, 협의 정례화 모색 예상

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다.

한일 정부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협의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국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양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협의는 1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하라 국장은 협의 직전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후에는 만찬이 계획돼 있어 일본 정부대표단이 서울에서 1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16일 첫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 입장을 탐색해보고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시간에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인 만큼 협의 정례화 문제에도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해 온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갖고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한자리에 앉게 됐다”면서 “한번 협의로 해결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의 성패는 일본의 해결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이번 협의에서 제시할 첫 메시지를 통해 해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한일 양국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일본이 유엔 등 국제사회도 요구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아베(安倍) 내각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인도적 차원의 조치와 법적 책임 인정 사이에서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지난 2012년 비공개 협의 때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처럼 인도적 차원의 조치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시사하는 정도를 더한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사사에안에서는 법적 책임 인정 문제와 관련, 일본 총리의 편지와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정도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으면 과거사 문제로 그동안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협상이 중간에 흐지부지되거나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