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문제, 선차적 과제 아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매도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구상을 밝힌 장소로 독일 드레스덴을 택한 데 대해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선언을 내놓은 지 보름만이다.

담화는 박 대통령이 독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독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강조한 것도 흡수통일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고 매도했다.

담화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뿐”이라고 폄훼했다.

담화는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다”라며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경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국방위가 드레스덴 선언을 매도하고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만큼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남북관계도 한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