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무료 접종·교복값 인하 등…여야 ‘생활테마형 복지’ 승부수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 밀착형 복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뉴타운이나 도로 건설 등 대형 개발 공약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과 비교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교복값 인하 등 생활과 직결되는 ‘초미세 공약’이 돋보인다.

새누리당은 ‘가족 행복’을 테마로 한 공약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국민행복드림본부’를 구성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노인 건강, 출산 장려 등을 추구하는 공약을 내놨다. 보건소에 한정돼 있던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치매 예방부터 진단, 치료, 재활까지를 일괄 지원하는 ‘원스톱 치매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선보였다. 20~30대 전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어린이 독감·A형 감염 무료 접종 등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7일 3호 공약으로 대학생 취업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청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층별 생활비 경감에 집중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통신비 감면은 물론 교복값 인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경감,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약속했고 100만원 이하 도서 구입비를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병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主) 생활비 관리자인 주부들의 표심을 공약하기 위한 ‘백점 엄마’ 테마 공약도 구상 중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은 더 이상 대형 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다”면서 “2010년 지방선거가 정권 말에 있었던 반면 이번 선거는 정권 초기여서 정권심판론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도 생활 밀착형 공약 경쟁이 시작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가 안정될수록 유권자들은 생활 복지, 일자리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도 “재정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표를 끌어오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