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개발연구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세미나

통일 한국의 국가 형태는 연방국가보다 단일국가를,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서울대 이효원 법대 교수는 국회에서 미래전략개발연구소(소장 중앙대 성동규 교수)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남북한 모두 연방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고, 통일 한국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면서 단일국가 체제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에 비례해 선거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로 남북한 대표가 동등한 숫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다만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는 남북통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의원내각제는 지역감정을 타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남한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는 만큼 지금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소장인 성동규 교수는 “통일 대박론과 통일 준비위 등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바로 통일”이라면서 “통일 후 국가의 근간이 될 헌법과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