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새누리당,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가능성 크다”

김효석 “새누리당, 지방권력까지 싹쓸이 가능성 크다”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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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효석 최고위원은 1일 6·4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가권력,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더해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측 김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당 차원의 기초선거 무(無)공천에 따른 야권 성향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을 언급, “수도권에서 이길 수가 없다. 굉장히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우리는 공천을 안해 (당적을 가진) 후보가 없는,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며 “서로 다른 룰을 갖고 경쟁하는 선거가 있겠느냐.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유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킨다면 왜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폐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도 결국 새싹은 돋아날 것이고 그 새싹은 새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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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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