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낙하산 공천 넘어 운석 공천”

민주당은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의구심은 여전하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몸통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사건의 몸통은 ‘김 사장’이 아니라 ‘남 회장’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꼬리 아닌 몸통, 바지사장 아닌 회장, 즉 남 원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책임”이라며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은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이라고 촉구했다.

최종 발표를 앞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 면죄부 수사로 귀결된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체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민 분노가 커지기 전 특검을 합의하고 지휘라인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전해철 의원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중간수사 발표 때만 해도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적법한 소환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상당 부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결국 국방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해 특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거조작이라는 사법 질서상 중대한 위법행위가 또 나왔다”며 “거듭 강조하건대 지난 대선에서 수사의 위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특검, 나아가 제2, 제3의 증거조작 특검을 해서 더 큰 화를 면해야 한다”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있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는데도 정부와 대통령이 꿈쩍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노웅래 의원은 “김황식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접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나 원희룡 전 의원의 출마를 위해 원칙을 어기고 100% 여론조사를 채택한 것 등 박심(朴心) 공천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천 관리위원회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현역 시의원들에게 공천 탈락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건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며 “이쯤 되면 내리꽂는 수준이 ‘낙하산 공천’을 넘어선 ‘운석 공천’”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