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與 간사 사퇴…野는 TV토론 제안

여야는 26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막후 대화를 계속 했으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2월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절충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 극적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시간 남짓 비공개 회동을 하고 기초연금 도입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가 수혜 대상의 확대 폭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5%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면 최소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대여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기초연금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기로 해 ‘타협안’이 제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후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2월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아 7월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기초연금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야(對野) 항의의 뜻에서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정부·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