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20일 현재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게임룰’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관련법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지만 기초단체장(시장 및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일인 21일까지 결론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의 대선공약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과 위헌 소지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공천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여야가 ‘게임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1일부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초단체장과 함께 정당공천 폐지 논란 대상인 기초의회 구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3월2일부터, 기초의회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등록은 같은 달 2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현행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의 선출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논의중이지만, 예비후보등록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