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 나선 민주 깊어가는 고민

다시 거리 나선 민주 깊어가는 고민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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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공천 등 압박 불구 정부·여당서 불응땐 대안없어

민주당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등 세 가지 현안의 쟁점화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 홍보전이 열린 지 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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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기초공천 폐지하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명숙·이석현 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기초공천 폐지하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명숙·이석현 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를 결정한 이유가 강경투쟁을 주문하는 강경파들을 의식한 행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김한길 대표도 어쩔 수 없이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명명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 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대회’가 20분 만에 종료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때까지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압박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응이 없더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전원 필참’ 요구에도 이날 결의대회에는 126명의 의원 중 70여명만 참석하는 등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 공약 파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좌초될 위기다. 박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들이 짬짜미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제 국가기관들이 무고한 국민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외교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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