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공세를 재개하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당장 2월 국회나 3개월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끝나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했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것을 뒤집기 위해 다시 수사하자고 한다면, 대체 그런 특검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검 도입 요구는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상 민주정치의 근본을 이루는 삼권분립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실체가 이미 드러난 마당에 어떻게든 진실을 가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믿는 국민이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수사에 문제가 있고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 일로 2월 국회를 걸고넘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판결로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상습적으로 또다시 특검을 들고 나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놓았다”며 “이제는 너무 식상해서 국민이 눈길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양치기 소년’으로 비친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고질적인 습관, 고질병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