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내일 스타트] 선거 이슈 프레임 싸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슈 중 하나는 ‘천안함 사건’이었다. 투표 2개월여를 앞두고 터진 이 사건에 여지없이 ‘북풍’(北風)이 불었으나 과도한 북풍몰이가 오히려 역풍이 돼 한나라당에 참패의 쓰라림을 안겨 줬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도 이슈 프레임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특히 기초선거는 ‘인물론’보다 정당 간 ‘구도론’에 더 민감해 여야는 벌써부터 이슈 메이킹을 두고 머리를 싸맨 모습이다. 이번에도 ‘정권 심판· 중간 평가론’이나 ‘국정 안정론’ 등 여야의 선거 구호가 어김없이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야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지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선 공약 가운데 대폭 수정 또는 폐기된 공약들은 야당 공격의 불씨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도 야권에 유리한 이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주춤하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고 등과 맞물려 얼마든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 의료영리화 논쟁이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야권연대는 여당에 유리한 이슈다. 야권 주도권 다툼에 따른 ‘어부지리’가 아니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합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신당을 가두면서 정치적 명분을 챙길 수도 있는 ‘꽃놀이패’로 보인다. 새해 벽두부터 박 대통령이 강조한 ‘통일은 대박’ 등 대북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끌어 낼 경우 긍정적 의미의 북풍이 불 수 있지만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될 경우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의료영리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낡은 이슈라 표심 결정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처럼 같은 이슈를 두고도 시간이 지나면 여야 득실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