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창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당정 “고창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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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AI 원인 신속규명·대응해 국민불안 최소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와 관련,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AI에 대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필요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축산 농가, 시·도가 협력해 신속히 AI를 박멸해야 한다”면서 “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응 경험이 있는 시·도 공무원들이 투입돼 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이동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농림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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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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