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창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당정 “고창 AI,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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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AI 원인 신속규명·대응해 국민불안 최소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와 관련,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번 AI에 대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 차관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되, 필요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축산 농가, 시·도가 협력해 신속히 AI를 박멸해야 한다”면서 “대응 과정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응 경험이 있는 시·도 공무원들이 투입돼 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이동필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농림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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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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