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교육감 임명제·기초의회 소선거구제 공식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역별 원탁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황 대표는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하면서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언급,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외국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면서 “공무원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욱 무관하다”면서 의료서비스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도게 하겠다”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 문제 및 경제 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당 ‘통일위원회’ 강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설치 계획 등을 공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공기업 및 규제 개혁을 위한 ‘당 경제혁신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고, 국민 통합 방안과 관련해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이룰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같은 높이의 연대라면 당을 하나로 하는 게 옳고, 다른 것의 연대는 후유증이 크다”면서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임을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개헌에 대해 “이를 급격히, 여기에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헌법은 한번 손대면 30년, 50년, 때에 따라서는 100여 년 넘게 유지돼야 하므로 잘 정리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타이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밑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면서 “(물밑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