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회귀 논의할때” vs 野 “역사교육 통제의도”

여야가 최근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인정 체제가 아닌 국정 체제로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단일 교과서를 말하는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제작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해 교과서로 정식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역사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국정 체제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역사 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방송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국정 교과서 환원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한 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이 자리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를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기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발상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국정체제 환원 시도에 대해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무보에게 거부당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 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유기홍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을 추진하는 의도가 너무도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교육부가 “일부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일방적 매도 등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교육부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다. 청와대, 새누리당,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왜곡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쿠데타’로 규정한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