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편법경영 심각한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국정구상과 관련,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북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