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정치세력 양성용” 당차원 법개정 본격화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프로젝트’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권이 협동조합을 통해 밑바닥 정치세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시장은 지난해 2월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간 협동조합 수를 8000개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경제 규모를 지역총생산(GRDP)의 5% 규모인 14조 3700여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5일 “협동조합이 전국에 걸쳐 촘촘한 그물망처럼 번지면, 수십, 수백만명의 야권 지지 세력이 결집해 각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협동조합법 개정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정비를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을 겨냥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내용을 지방선거 공약에도 포함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도 “부당한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