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천925억원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0.0%, 2분기 25.4%, 3분기 21.3%, 4분기 13.3% 등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5.4%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1.6%가 배정됐고 2009~2012년에도 각각 70% 안팎의 예산이 상반기에 할당됐다. 이에 따라 실제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2011년(57.4%)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를 웃돌았다.

정부가 이처럼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대폭 낮춘 것은 올해 경기 흐름을 예년처럼 ‘상저하고(上低下高)’고 보지 않고 하반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한 뒤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 재정지출이 줄어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내년 전체 경기를 상저하고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의 비슷하게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에 관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고려해 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기금운용계획 공고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안 등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건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