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 수위 놓고 이견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안 마련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국정원 개혁특위의 항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파행 조짐도 감지된다.

여야는 18일 국가정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문제로 어김없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에서 간섭하기보다 국정원이 작성한 자체 개혁안을 존중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임위화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소지를 차단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를 입법으로 해결할지 자체 개혁에 맡길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북한 상황의 급변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국회의 일방적 간섭이 자칫 ‘선무당 사람잡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인 만큼 국회의 통제를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며 거부하기 일쑤”라면서 “이런 부분을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국정원이 비밀 유출 사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 측은 “정보기관 직원들이 무작정 외부에 고발·제보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치밀하게 다듬는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언론사 등 상시 출입제도의 완전 폐지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