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 논의에서 ‘장성택 처형’은 일종의 ‘돌발 외생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제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으로 북한 내부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기관인 국정원 개혁이 동력을 이어갈지, 아니면 차질을 빚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뒷받침하고 있는 이 주장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술’보다는 ‘조직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힘을 싣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장성택 처형’에 대해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표시”라며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켰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도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인적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날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체개혁안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 최고 지도부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한다고 몇 시간을 국회에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여야가 앞서 ‘4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국정원 개혁 수위를 국정원 자체개혁안 수준으로 사실상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국정원 개혁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영향을 주겠지만 1년 가까이 정치권을 논란에 휩싸이게 한 국정원 개혁 이슈가 완전히 가려질 수 없다”면서 “우리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잘하도록 강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 논의가 대북 정보수집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개입 재발방지와 국회를 통한 예산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 의원은 “정보기관이 앞장서 정보를 공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해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며 “우리가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저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어리석다”면서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장성택 사태’로 국정원 역할론이 계속 힘을 받는다면 연내 개혁입법은 물론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추가 개혁 논의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