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장 국내파트 축소·대공수사권 폐지, 잃는게 더 많을수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개혁에 매몰돼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 대해 “대테러나 방첩 등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개입 논란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살펴보고 논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추종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과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확실히 하지 않게 하고,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국정원 기능을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 시키자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홍보 이런 등의 글자만 들어가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무조건 퇴짜를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예산 발목잡기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예산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