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추진협의회 구성해 임기내내 개선 추진”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 양대 축”

정부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라고 파악하는 사안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및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를 선정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또 개선이 시급한 비정상 제도·관행 가운데 6개월에서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과제 32개도 선정했다.

먼저 핵심과제의 10대 분야는 ▲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 법질서 미준수 관행 ▲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정부는 핵심과제 48개 과제의 경우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개선의 진도 관리뿐 아니라 문제점의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방안 및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과제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 과제에서 빠지면 다른 유사한 성격의 과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내년 7월 발표를 목표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활용한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2차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발굴한 과제와 다수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 등도 과제 선정에 참고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