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D -180… 3大 정치적 함의

내년 지방선거 D -180… 3大 정치적 함의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①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될까 ② 차기 대선주자들 떠오르나 ③ 안철수 신당의 명운 갈릴까

6일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꼭 6개월 남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우선 박근혜 정권의 ‘1차 변곡점’이 되는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의 윤곽은 아울러 각 당의 역학 구도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신당이 제3당으로 부상하느냐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진행돼온 만큼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여권의 ‘안정적 발전론’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에서만 여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의 지방선거는 정권 출범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치러졌으며 야당의 승리 또는 우세로 판가름났다.

한편에서는 내년 선거는 시기적으로는 정권 출범 1년 3개월여만에 치러져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가보다는 기대감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선과 이후 논란을 거치면서 보수·진보 진영의 결집이 탄탄해져 생각보다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나오고 있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탄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차기 대권주자군은 지방선거를 통해 인물 평가 등을 거치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도 재선에 성공하면 대권후보 반열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며, 초선에만 성공해도 강력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만큼 2014년에 들어서면 각 당의 역학구도가 조금씩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청원·김무성·최경환·이완구·정우택 의원 등 차기 당권 후보군들이 활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친노무현계와 손학규계, 정세균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안철수 신당’의 명암에 따라 전체적인 주도권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야권과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도 남은 6개월간의 선거구도 자체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는 이후 정치 지형에 어떤 변수보다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광역단체장 선거 한두 곳에서 승리를 거둬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3-1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