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유민주주의 부인 엄두 못내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에 반대해온 민주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로 정국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법적으로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국회 상황을 고려해 임명을 미뤄왔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조직의 안정, 기초연금 파동 수습 등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 감사원장에게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부조리, 공직의 기강해이 등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앞으로 방만 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복지부장관에게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을 묶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 사회 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황우여·김한길 당 대표와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었지만 험악한 분위기 속에 결렬됐다. 여야는 3일 오전 10시 다시 정국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