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날부터 파행…첫 준예산 편성 우려 고조

폐회를 불과 10일 남짓 남긴 정기국회가 다시 멈춰섰다.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29일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상임위와 특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는 다시 공전과 파행 운영을 거듭하게 됐다.

이미 정기국회 회기(100일) 가운데 90일 정도를 허비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올해는 실제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는 첫날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새누리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반쪽 심사’에 그쳤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 소위 가동 일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질의를 진행하는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을 비판하고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임명동의안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둘러싸고 위법성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상정이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 상정 행위일 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신청 수용이 거부된 점과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마치고 잠시 대기했다가 투표 종료를 선언한 대목에도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적 표결 절차였고 여기에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사안”이라며 “합의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정당하고 합법적 표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한 직권상정 요건 무시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신청 수용 거부 ▲거듭된 투표 의사 표시를 무시한 투표 종료 선언 등의 국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도화한 국회법을 완벽하게 위반한 것이고, 투표 진행 중 일방적 종결 선언으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신종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