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도지원 원칙 설명에서 ‘가급적’이라는 표현 추가

정부가 애초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해 천명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라는 원칙이 다소 후퇴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사실상 연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애초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지만, 최근 들어선 원칙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약간 바뀌는 분위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일 통일부와 아산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가급적 무관하게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발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책자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대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으로 기술돼 있다.

류 장관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급적’이란 단서가 하나 더 붙은 셈이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이날 같은 포럼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류협력이나 인도적인 지원 협력도 적절하게 해나갈 생각”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품목·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있을 뿐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언급은 빠져 있다.

현 정부 들어 총 15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승인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단체를 묶어 3번에 걸쳐 허가해준 점도 인도적 지원을 대북 협상의 주요 국면에서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북한의 위협 같은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지원을 100% 무관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