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증세 통한 재원확보가 기본방향돼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8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소득세 보완 중심의 세제개편은 편의상 하려는 것”이라며 “왜 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주요 대선공약 입안을 맡았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의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도 처음 계획대로 못하고 조금 반응이 나쁘니 다시 뒤로 후퇴해 결국 필요도 없고, 세수확보에 도움도 안 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소비세는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이라며 “앞으로 세수 확보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에 놓고 복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같은 얘기”라면서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복지재원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만 해도 미래세대의 부담과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작년에 제가 공약을 만들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 20만원을 주는 것도 가능해서 했다”며 “기초연금을 위해 358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10조원 미만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예산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예산 구조조정을 하나도 못한 정부의 능력부족”이라고 이유를 돌렸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 공약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복지공약이 아니다. 현행 예산에서 해나갈 수 있는 돈에 맞춰서 짠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구조조정을 하나도 못 해서 돈이 따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 세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보완해서 나오는 세수는 미미하고, 지하경제가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예산을 구조적으로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특히 복지와 관련해 막연하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출산율 장려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