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朴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합의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특검 수용 입장은

[종합] 朴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합의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특검 수용 입장은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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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던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야당의 특검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서 이날은 “여야 합의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진일보한 입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다”면서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관련 법안을 원할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법안,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돼야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번째다.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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