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네가 잘못” 상대 흠집내기]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등 내년 예산에서 삭감 추진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 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 삭감 대상으로 ▲‘박근혜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지역 편중예산 등을 정했다.

‘박근혜표 예산’에는 안전행정부 등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111억원→2014년 227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청년창업에인절펀드(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200억원) 예산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삭감 대상에 올렸다.

또 민주당은 불법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대국민 교육사업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교육(37억원), 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 내실화(38억원), 안행부의 각종 대국민교육,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예산에 대해선 기본경비와 함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10% 포인트 인상을 제시한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고 1조원을 추가로 사용해 무상급식예산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올해 252억원→2014년 1050억원)키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