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분과위서 강조

정부가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출입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같은 국제화를 추진할 수 없다고 북측에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투자보호·관리운영, 국제경쟁력)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인 3통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48일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우선 3개월 내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상사중재위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근로자 부족 문제, 세금·세칙 문제 등을 제기했고, 북측은 임금 체불 문제, 기업회계제도 투명성 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최근 북한이 일부 예외를 두려고 해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 주기로 했다. 28개사, 97억여원의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