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점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회의록 논란과 관련,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재단은 이어 “임기 막바지 퇴임일까지만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기록물 이관 제도는 언제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외국 사례와 같이 퇴임 이후에도 기록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이관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초본에서 ‘NLL 임기중 해결’을 ‘NLL 임기중 치유’로 수정하고, 정상 간의 호칭과 관련해 ‘저는’을 ‘나는’으로 고친 부분 등을 문제삼아 초본을 ‘기록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산출물 제출’ 자료를 인용, “진흥원이 참여정부 임기 종료를 한달 앞둔 2008년 1월 21일 청와대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산출물을 제출했다”면서 “당시 청와대에 제출된 산출물 자료가 현재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도 없어 외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재단은 이어 “임기 막바지 퇴임일까지만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기록물 이관 제도는 언제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외국 사례와 같이 퇴임 이후에도 기록물을 빠짐없이 챙겨서 이관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초본에서 ‘NLL 임기중 해결’을 ‘NLL 임기중 치유’로 수정하고, 정상 간의 호칭과 관련해 ‘저는’을 ‘나는’으로 고친 부분 등을 문제삼아 초본을 ‘기록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산출물 제출’ 자료를 인용, “진흥원이 참여정부 임기 종료를 한달 앞둔 2008년 1월 21일 청와대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산출물을 제출했다”면서 “당시 청와대에 제출된 산출물 자료가 현재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도 없어 외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