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완화”·野 “규제강화”…예산안 연계시 연말까지 진통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중점법안을 제시했지만 공통법안은 단 1개도 없다.

게다가 서로 추구하는 기조도 완전히 딴판이어서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에서 진척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양당간 주고받기식 ‘패키지 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상당수 법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주로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쪽이라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공정성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방향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정상화와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4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겉으로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대기업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경제민주화 역행 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반대로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와 국가정보원·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채택한 55개 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기업규제이자 정치공세라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법안들은 상당수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우리는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규제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최우선 법안을 보면 시각차는 더욱 뚜렷하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리스트에 올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다주택자 양도중과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대해 민주당은 ‘처리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인 핵심으로 꼽은 전·월세 상한제나 국정원 개혁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각각 ‘전·월세값 폭등’, ‘대공 수사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아직 본격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곧바로 여야 정책위의장 간 협의 사안으로 넘어갔다.

결국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큰 틀의 타결이 이뤄져야만 각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도 꾸준히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이번엔 상임위원회별로 ‘스몰 딜’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만 상임위별 세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산안과의 연계 여부도 변수다.

연말까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다면, 상임위별 일반법안 논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일반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법이외에도 기초연금법 등 예산과 맞물린 사안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