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됨으로써 제도개선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13일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14일 출입체류 분과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북한이 일단 3개 분과위 개최에 합의한 것은 중단된 제도개선 논의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공단이 계속 가동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란 점을 밝힌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3개 분과위에서는 투자보호와 관련해 상사 분쟁시 처리 방안과 법률조력권 문제 등 출입체류에 관한 제도 보장, 국제화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공동 투자설명회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다른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동 투자설명회에 합의하고 나머지는 회의의 동력을 이어가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면서도 핵심적인 현안인 3통 논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도개선에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내 도입에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와 인터넷 도입을 포괄하는 3통은 기업들의 숙원이자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 교수는 “3통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군부가 직접 관리하는 분야”라면서 “북한이 일단 3통을 뺀 나머지 분과를 연 뒤 속도조절을 하면서 3통 분과위에 언제 응할 것인지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