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가 3명 아이디·IP 압수수색 영장 청구” 與 “정치댓글 일부분” 野 “대명천지에 정치 개입”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댓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 외에 추가로 사이버사령부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낙종(소장) 조사본부장은 이날 ‘추가로 14명이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일각에서 11명, 15명, 18명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IP를 통해 혐의를 수사 중이며 추가 3명은 계정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백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18명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이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은 같은 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백 본부장은 “(조사본부) 사이버 수사대 입구와 포렌식(데이터 복원 작업) 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전 과정이 녹화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상 의혹은 증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수사 결과와 절차에 있어 잘못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투명하게 조사하라고 장관이 지시했고 국민적 관심사인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간 ‘댓글’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댓글 활동을 인정한 군무원 J씨의 트위터 글 32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7.7%)에 불과하다. 정치적 글이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북한 통일전선부가 중국 선양(瀋陽)에 설치한 사이버 거점을 통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부·여당 비방 글이 1만 4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SNS 3대 공식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조선민주주의’를 통해 지난해 5690건의 대여 비방 글을 SNS에 유포했고 특히 ‘우리민족끼리’ 계정은 대선 직전인 9~12월에 여당 후보를 비방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트위트 297건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