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국정원 대선개입 실태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은폐 및 외압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대선 개입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번 조사하지 못했던 국정원 직원 1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규모와 윤곽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구체적인 모의 및 실행 계획 등을 세우고 지난해 대선 기간 SNS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알바팀인 ‘십알단’의 글을 서로 리트위트(재전송)하는 등 5만 5689건에 달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위터에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지난 9월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하루평균 510건을 게시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5만 5689건은 지난 6월 기소한 선거 개입 및 정치관여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1970건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전체 계정을 다 들여다보지 못한 데다 최근 추가로 발견한 계정도 추적 중에 있어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관련 게시글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 삭제 등 조직적 은폐,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계 의혹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글의 규모 및 활동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도 하나같이 원색적이고 편향적이다.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문죄인은 고향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전라디언에 표 구걸하네’, ‘안철수 거짓말 바이러스 감염’ 등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했던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검사들은 트위터 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은 12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위트한 것”이라면서 “같은 기간 국내 트위트·리트위트 글 생산량인 2억 8800만 건의 0.0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선거에 미친 영향보다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위터 글 등의 양적·질적 논란을 떠나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팀을 안보 포털 운영(1팀), 국내 포털 담당(2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 담당(3팀), 트위터 등 SNS 선동 대응(5팀) 등 모두 4개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은 대선 기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팔로어를 늘리는 방법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허가 여부는 오는 30일 10차 공판에서 결정된다. 수사팀은 지난해 6월 기소한 댓글 사건과 이번에 기소한 트위터 글을 하나의 연속되는 범죄사실(포괄일죄)이라고 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