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대치 정국… 전문가 해법은

국정원·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치권이 대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여당이 손잡고 나서서 막힌 정국을 풀되 민주당 역시 대선불복 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청와대의 성의 있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은 물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덕을 보지 않았다’고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한편, 야당과 마주앉아 의혹 수사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선은 불공정했는데 대선불복은 아니다’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갖고 가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면서 “민주당은 대선불복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제안을 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난맥 정국 탈출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고 대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대선불복’ 구도는 적절치 않고 오히려 친노무현 대 비노무현 구도로 당내 분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김한길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 대선 불복 프레임 대신 대선 개입 의혹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야당은 사안을 침소봉대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게 옳고 또다시 거리 투쟁으로 나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청와대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앞으로 나서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떳떳함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 과정상 문제가 드러난다면 다시는 정치 개입이 없도록 다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문재인 의원이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민주주의의 위기, 대선불복 운운하면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태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어쨌거나 전 정권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불거진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인상으로 비쳐지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문 의원 성명으로 인해 대선 결과로 초점이 틀어져 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2억개의 트위터 글 중 댓글 의혹 글이 5만개밖에 안 된다는 설명보다는 명백하게 드러난 권력기관의 개입 사실에 대해서는 겸허히 사과하고 털고 가는 게 집권 정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철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종합적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검사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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