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4일 정부가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개정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활동을 지속해나가길 바란다”면서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전교조가 꿈꾸는 참교육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성명을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한 대장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스스로 침해했으며, 노사정위 합의의 정신을 파괴했다”며 “민주당은 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을 우선 논의·처리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