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불공정·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긴 했지만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 의원은 23일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라면서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과 경찰, 군, 보훈처 등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면서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해를 언급했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던 몰랐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문제 해결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결단 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