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강조… “정치권 할 일은 기업투자환경 만드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부동산시장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채 계류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하는 자본시장법 등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결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여야가 합의해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와 법안 처리를 정치권에 주문하면서도 정국에 파장을 던진 현안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에 관한 외압의혹 논란에는 침묵했다.

’민생’을 앞세워 복잡한 정국을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채관련 정보를 최우선 공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자기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또 증세 논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증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이야기하는게 옳은 순서”라며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논의와 결정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고용에 언급, “한창 취업 시즌인데 각 부처는 청년 취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들도 청년일자리 확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귀가 앱, 소방방재청의 119 안심 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 제도 같은 것들은 애써 예산을 들여 정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제로 활용도는 낮다”며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실과 문화체육부가 각 부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효율적인 홍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