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정원·국방부 ‘대선 댓글’로 충돌 예고

국감, 국정원·국방부 ‘대선 댓글’로 충돌 예고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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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우편향 정치 댓글 논란으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9일째 국감을 계속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검찰에서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박근혜정부의 검찰 장악 시도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한 국방부 국감에서는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친여 성향의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재전송)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군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안전행정위는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각각 벌여 보육 및 무상급식 재원의 중앙 지원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리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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