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통문제 협의 지연 탓”

남북이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한 외국 기업 대상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최근 남북 간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상황 및 이에 따른 외국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당초 남북이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지난 11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첫걸음으로 여겨져 온 공동 투자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의 공단 국제화 계획도 순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3통 문제 협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 가며 설명회와 국제화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3통 협의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시즌 2’를 열기 위한 모든 준비가 ‘올 스톱’된 상태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로 숨통이 트이자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3통 분과위를 돌연 연기한 뒤 차기 회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속도 조절을 해 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반응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투자설명회에 참여할 외국 기업 모집 공고 등 설명회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도 계속 미뤄 왔다.

일부에서는 정부도 내심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바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개성공단 사업을 담당하는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3통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 협의만 남았을 뿐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RFID(전자태그) 등도 꼭 남북 간에 타결을 해야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기술진의)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