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1일 “애초 홍수방지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12월30일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건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수심 5∼6m 확보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심을 깊게하면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시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근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며 감사원도 4대강 사업 감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4대강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되 마스터플랜 수립 때까지 숨긴 것”이라면서 “박 전 수석이 국토부와 이 방안을 협의하는 등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박 전 수석 주재로 열린 사전점검회의에서 당초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 국토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4대강으로 축소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대운하를 하지도 않았는데…”라며 “우리 입장은 공식으로 나간 것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12월30일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건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수심 5∼6m 확보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심을 깊게하면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시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근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며 감사원도 4대강 사업 감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4대강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되 마스터플랜 수립 때까지 숨긴 것”이라면서 “박 전 수석이 국토부와 이 방안을 협의하는 등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박 전 수석 주재로 열린 사전점검회의에서 당초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이 국토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4대강으로 축소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대운하를 하지도 않았는데…”라며 “우리 입장은 공식으로 나간 것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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