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한류’ 전세계 전파

‘선거 한류’ 전세계 전파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주도 ‘선거기관協’ 14일 송도서 창립총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창설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세계에 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선거 한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A-WEB 창립총회가 세계 120개국 162개 선거관리 기관과 국제기구 대표단 3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A-WEB에는 유럽·미주·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대륙의 105개국 109개 선거관리 기관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 13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26개국에서 40개 비정부기구(NGO)도 참여한다.

총회에서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무처를 두는 국가가 공식 발표된다. 우리나라가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초대 의장과 사무총장을 국내 인사가 맡고, A-WEB 사무처도 한국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장에는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에는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 자리는 도미니카공화국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는 또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증진한다’는 내용의 A-WEB 헌장도 채택된다. 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한다. 이사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사무총장은 4년 임기를 보장하며 최대 두 번까지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A-WEB은 1차적으로는 회원국 간 선거 관련 정보나 지식·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다. 개발도상국이나 후발 민주주의 국가가 선진 선거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 각국 정치·선거제도를 비교·연구하는 한편 민주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제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A-WEB 중심 국가로서 국내 투표제도의 해외 전파에 힘쓸 계획이다. 국가별 선거환경에 맞는 전자투표시스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투표용지발급기, 기표대, 기표용구 등 선거장비와 운영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 국가의 국회의원과 정당인 등을 대상으로 입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마련, 보완하는 것도 지원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2006년 이후 중앙선관위 연수에 초청된 외국 선거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민주 선거제도를 정착시켰다는 점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려는 국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앞서 2011년 서울에서 열린 A-WEB 창립포럼에서 기구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이후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열린 선거기관협의회 회의와 워크숍 등에 참석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인 끝에 사무처 유치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사무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서며 향후 국제회의와 워크숍 개최 등으로 연간 2725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은 “우리 선거관리 기술은 세계가 공유할 만한 민주주의의 자산”이라면서 “2년에 총회나 한 번씩 하는 ‘선거기관 친목모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3-10-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