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변동 아닌 물가변동률 연동 탓”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20년 후에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7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근거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지급액을 정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결국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20∼2050년 A값의 평균 증가율은 5.2%로 전망되지만, 물가상승률은 절반에 못미치는 2.5%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안에서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20년 후인 2034년에는 A값 연동 방식을 유지했을 때에 비해 49.6%만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인이 2014∼2034년 받을수 있는 누적 연금액도 A값 연동방식에 비해 63.7%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에는 A값의 10%를 주겠다며 ‘20만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정부안이 시행되면 20년 후에는 5% 수준으로 지급액이 떨어진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