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美’셧다운’ 보라…우리도 예외 아냐”

황우여 “美’셧다운’ 보라…우리도 예외 아냐”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국회가 어제부터 정상 활동에 돌입했는데 그동안 지체됐던 모든 사안,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미 의회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해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8만명이 넘는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치권이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대책 관련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내건 정기국회의 현판 이름은 달라도 비상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같은 만큼 10월에 많은 결실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